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공제항목 부가세 환급금 계산공식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공제항목 부가세 환급금 계산공식

“물건값의 10%는 부가세라고요?”  직장인일 때 관심없던 이 말이 사업을 시작하면 종종 듣게 되는 한마디입니다.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 이하 부가세)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사업자는 이 부가세를 대신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공제항목 부가세 환급금 계산공식

하지만 매출에 포함된 부가세를 자신의 소득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서는 이런 착각이 흔히 발생합니다.

부가세의 구조와 사업자의 역할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이를 관리하고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매출액의 10%)에서 매입세액(사업 운영 시 지출된 비용 중 부가세 부분)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이 아니라 업종별 부가율(0.5%~3%)을 적용해 부가세를 간편 계산되며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매출의 일정 비율을 부가세로 납부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일정

일반과세자는 1년에 총 4번에 걸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세금도 함께 납부 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신고대상 기간	신고/납부 기간
제1기 예정신고	1월 1일 ~ 3월 31일	4월 1일 ~ 4월 25일
제1기 확정신고	1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7월 25일
제2기 예정신고	7월 1일 ~ 9월 30일	10월 1일 ~ 10월 25일
제2기 확정신고	7월 1일 ~ 12월 31일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참고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1회 신고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진행되며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7월에 별도로 1~6월 매출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구조

일반과세자

1. 매출세액: 매출액의 10%.
2. 매입세액: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부가세 부분(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필요).
3. 납부세액 계산: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받습니다.

간이과세자

• 매출세액 대신 업종별 부가율로 부가세 계산.
•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 예시: 음식점 업종(부가율 2%)
    매출액 1억 원 × 2% = 부가세 200만 원.

일반과세자 부가세 환급받는 방법

일반과세자가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매입세액을 최대한 늘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요한 점은:

1. 적격 증빙 확보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공제 가능한 증빙자료를 확보합니다.
2. 공제 불가능 항목 주의
   • 접대비,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비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3. 허위자료 금지
   • 허위 세금계산서 사용은 중대한 불법행위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부가세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

1. 거래 내역 정리: 매출·매입 내역을 정리하면 자동으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구분됩니다.
2. 홈택스 이용: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부가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 파일 관리와 최신 양식 확인이 중요합니다.
3. 세무기장 활용: 장부를 작성하여 정리하면 세무 처리가 간소화됩니다.

TIP 부가세 공제 불가능 항목

구분	부가세 공제 가능항목	부가세 공제 불가능 항목
일반 운영 경비	임대료 및 관리비 (업무용 공간)	비업무용 임대료 및 관리비 (사적 사용 공간)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임직원의 주거 공간 관련 비용
인건비 관련 비용	직원 교육비 (교육 서비스 관련 부가세 포함)	직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비용
	고용 관련 수수료 (헤드헌팅 등)
소모품 및 물품	사무용품 구입비	사적 용도의 물품 구입비
	업무용 컴퓨터, 프린터 등 장비 구입	사적 사용 목적의 전자제품
운송비 및 차량	업무용 차량 임차료, 주유비, 유지비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비, 유지비 (특별소비세 과세 차량)
	화물운송 및 택배비	임직원 개인 차량 유지비
접대 및 행사비	사업 관련 행사비 (공식적인 거래처 접대 포함)	일반 접대비 및 사적 모임 관련 비용
홍보비	광고비 및 홍보물 제작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홍보비
통신비	업무용 전화료, 인터넷 요금	임직원 개인 전화 및 인터넷 비용
교육 및 훈련	직무 관련 교육비 및 세미나 참가비	사적 자격증 취득 비용
여비 및 출장비	업무 관련 출장비 (교통비, 숙박비)	개인 휴가 및 여행 비용
기타 공제 항목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비업무용 소프트웨어 비용
	외주 용역비 및 전문가 자문료	가족 또는 친지와의 거래 비용
특별비용	사업 설비 및 장비 설치 비용	자택에서 사용하는 설비 설치 비용
	연구개발비 (R&D 비용)	개인적 연구 개발비
금융비용	사업 대출 이자 (부가세 포함 대출 관련 서비스 수수료)	개인 대출 이자 및 신용카드 수수료
	금융기관 지급 수수료

즉 부가세는 철저히 관리하고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의 의무이며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신고한다면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 없이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무실적신고

이상 사업 초기부터 체계적인 관리로 부가세 리스크를 줄이고, 실질적인 마진 관리에 집중하느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매뉴얼.pdf

16.04MB

부가가치세법이란.pdf

0.3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