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자발적 폐업 자격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자발적 폐업 자격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자발적 폐업 자격

요즘 경기가 어렵다보니 직장인들 뿐만아니라 자영자들도 폐업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게, 몇 가지 특별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필수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가입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	설명
사업자등록증 보유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납부	고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가입 후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 여부	과세 표준 금액이 기준 금액(소득 수준) 이하일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비자발적 폐업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업을 종료했다고 해서 인정되지 않으며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비자발적 폐업 인정 사유	설명
경영 악화	매출 감소, 재정 악화 등으로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
사업장 임대차 계약 종료	임대차 계약 갱신 불가로 사업장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
자연재해 또는 불가항력적 상황	화재, 지진, 홍수 등으로 인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가입 기간 요건 충족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실업급여 신청 시점 기준으로 납입한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절차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 폐업을 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폐업 신고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참고 :사업자 및 자영업자 휴업 및 폐업신고 및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2.  고용센터 방문 및 신청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심사를 받습니다.
   • 폐업 신고 확인서와 경영 악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매출 증빙, 세무 자료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구직 활동 보고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정기적으로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하며,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계	필요한 조치
폐업 신고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 신고 완료
서류 준비 및 제출	폐업 신고 확인서, 매출 감소 증빙 자료, 고용보험 가입 증명 등 제출
구직 활동	매월 2회 이상 구직 활동 보고(취업이 어려운 사유가 있다면 예외 신청 가능)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와 실업급여 지급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및 실업급여 기준표
기준보수	월 소득(예상)	월 보험료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지급액(일 평균)	최대 지급 기간(일)
1등급	1,010,000원	약 13,370원	약 20,100원	최대 210일 (6개월)
2등급	2,020,000원	약 26,740원	약 40,200원	최대 210일 (6개월)
3등급	3,030,000원	약 40,110원	약 60,300원	최대 210일 (6개월)
4등급	4,040,000원	약 53,480원	약 80,400원	최대 210일 (6개월)
5등급	5,050,000원	약 66,850원	약 100,500원	최대 210일 (6개월)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실업급여 금액도 납부 보험료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료 납부 수준	실업급여 지급 금액
월 보험료 수준에 비례	평균 소득의 50%를 기준으로 최대 6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가입 기간에 따라 상이	가입 기간이 길수록 지급 금액 및 지급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상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비자발적 폐업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따라서, 사업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라면 사전에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하지 않았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고려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