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중 유튜브나 블로그 광고수익 발생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중 유튜브나 블로그 애드센스 광고수익 발생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유튜브를 포함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인데요 저 같은 경우도 티스토리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발생하는 이러한 수익이 과연 회사를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어떡해 해야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꼼꼼한 설명과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다루어보겠습니다.

실업급여와 온라인 수익 창출의 관계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다시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실업급여의 제도의 목적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필요한 생계를 지원하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유튜브 수익이 실업급여에 미치는 영향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근로활동이 아닌 사업 활동으로 분류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회사나 고용주와의 계약에 의해 발생	개인이 독립적으로 발생시키는 수익
월급, 상여금 등이 포함	유튜브, 애드센스, 애드포스트 등의 광고 수익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유튜브 광고 수익 또는 블로그 애드포스트 수익이 발생하면, 이는 경제활동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말은, 유튜브를 통해 얻은 수익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고용노동부는 모든 사업 소득을 실업급여 수급자의 소득으로 간주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수익 신고와 주의사항

1. 신고 의무: 유튜브 등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실업급여 신청 시 또는 수익이 발생한 후 즉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구직 활동 의무: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정기적인 구직 활동이 요구됩니다. 유튜브 활동에 너무 몰두하여 구직 활동을 소홀히 하면 급여 중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수익의 한계: 수익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실업급여의 감액 또는 중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온라인 활동의 법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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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활동을 포함한 모든 온라인 수익 활동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므로, 관련 수익이 발생하면 이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1. 소득 발생 신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어떤 형태로든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즉시 고용노동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유튜브 수익, 프리랜서 활동, 일시적인 아르바이트 수입 등 모든 종류의 수익에 적용됩니다.

• 고용센터 방문: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원과 직접 대화하는 것입니다.
• 온라인 신고: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서비스에 로그인하여 '소득신고' 메뉴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2. 소득 규모와 시기 정확히 기재

소득을 신고할 때는 수익이 발생한 정확한 시기와 금액을 명시해야 하며  이러한 정보는 실업급여 지급 조정에 사용되며, 신고 내용이 부정확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필요한 서류 제출

일부 경우, 소득을 증명하는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신청서

예를 들어, 프리랜스 활동으로 인한 소득의 경우 관련 계약서나 송금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구직 활동 계속 이행

소득이 있더라도 구직 활동은 계속해서 이행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을 게을리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정기적으로 구직 활동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5. 수익이 일정 규모를 초과할 경우의 추가 조치

만약 수익이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한다면, 사업자등록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이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사업자등록 절차와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실업급여를 받는 중 블로그나 유튜브 등 별도의 사업수익이 일정 규모를 초과할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이런 경우 국세청에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지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유튜브를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관련 법규와 신고 의무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필수입니다.

FAQ

유튜브 채널을 개설만 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단순히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거나 영상을 업로드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소득 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익 창출을 위한 애드센스 승인을 받고 실제로 광고 수익이 발생하면 그 시점부터는 ‘사업 활동’으로 간주되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애드센스 수익이 정산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유튜브 또는 블로그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 실제 정산되어 입금되기 전까지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산 예정액이 발생한 시점부터 수익 발생 사실은 신고해두는 것이 안전하며, 신고 시점 기준으로 정확한 입금일과 금액을 고용센터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유튜브 콘텐츠 제작은 가능할까요?

콘텐츠 제작은 가능하지만, 그로 인해 수익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단, 수익이 없고 단순 취미 활동의 범위라면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영상에 광고가 삽입되거나 협찬 등이 포함된 경우엔 반드시 경제활동으로 보고 처리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로 채널을 운영해도 문제가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자가 수익을 가족 명의로 우회하여 애드센스 수익을 수령하는 경우, 사실상 본인의 경제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바꾸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부는 IP 및 기기 정보를 토대로 활동 내역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소액인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중단되나요?

고용노동부는 수익 규모에 따라 실업급여 감액 또는 중단을 결정합니다.

수익이 일시적이고 소액이라면 일부 감액 후 수급이 가능하지만, 수익이 지속적이고 규모가 크면 실업 상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월 50만원 이상 꾸준히 발생하면 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중 애드센스 수익을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고의적으로 수익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전액 환수 조치와 함께 최대 5배의 추가징수,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 자격 제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블로그 광고만 달아도 신고해야 하나요?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면, 실제 입금 유무와 관계없이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애드포스트, 카카오뷰, 쿠팡파트너스 등의 제휴 수익도 모두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비영리 목적으로 유튜브 활동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비영리 유튜브 활동은 수익 발생만 없다면 제한되지 않지만, 광고 삽입, 슈퍼챗 수익, 후원금 등 수익 요소가 개입되면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콘텐츠 내용과 무관하게 수익 구조가 형성되는 시점부터는 소득 신고가 필수입니다.

실업급여 종료 후 소급 신고는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수익 발생 사실을 누락한 채 급여를 받은 후, 수급이 종료된 시점에서 이를 자진 신고하면 부정수급은 면할 수 있지만, 이미 받은 실업급여에 대한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 중 실시간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추가 수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