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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2번 3번 신청 가능할까? 후기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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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2번 3번 반복해서 받는것이 가능할까?

실업급여를 2번, 3번 신청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최근 정부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기존과 달라진 점이 많습니다.

특히 2025년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기준, 2번 또는 3번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주의할 점을 최신 정보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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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란 5년 동안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2번째 신청자는 아직 반복수급자가 아니지만, 3번째 실업급여 신청부터 반복수급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실업급여를 2번 받을 수는 있지만, 3번째 신청부터는 새로운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2번, 3번 받을 수 있을까?

2번째 실업급여 신청

  • 일반수급자로 분류되며, 기존 규정과 동일하게 신청 가능
  • 실업인정 1~4회차 중 동영상 시청만으로도 구직활동 인정 가능
  • 4회차 실업인정은 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필수

3번째 실업급여 신청 (5년 이내 3회차 수급)

  • 반복수급자로 분류됨
  • 실업급여 지급액이 최대 50% 감액 가능
  • 실업인정 주기가 기존 4주에서 2주로 단축 → 더 자주 구직활동을 해야 함
  • 모든 실업인정 회차에 고용센터 출석 필수
  • 2차 실업인정부터 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 필수

즉, 2번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지만, 3번째 실업급여부터는 감액, 출석 의무 강화, 구직활동 강화 등의 불이익이 적용됩니다.

3.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규제 강화 내용

실업급여 반복수급자(3번째 신청자부터) 에게는 다음과 같은 규제가 적용됩니다.

  1. 실업급여 지급액 감액
    • 3번째 신청 시 10% 감액,
    • 4번째 신청 시 25% 감액,
    • 5번째 신청 시 40% 감액,
    • 6번째 이상부터 50% 감액
  2. 실업급여 지급 대기 기간 연장
    • 기존 7일 → 최대 4주까지 연장
  3. 모든 실업인정 회차에 고용센터 출석 의무화
    • 기존에는 1차, 4차만 출석하면 됐지만, 개정 이후 모든 회차 출석 필수
  4. 재취업활동 강화
    • 2차 실업인정부터 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 필수
    • 4차 이후 적극적인 구직활동 최소 2회 이상 필수
  5. 고용보험료 추가 부과
    • 반복수급자가 많은 사업장에는 고용보험료 추가 부과 추진

이처럼 실업급여 3번째 신청부터 반복수급자로 분류되면서 혜택이 줄어들고 규제가 강화됩니다. 따라서 3번째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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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업급여 2번, 3번 신청 시 주의할 점

실업급여 2번째 신청 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초기화되나요?

  1. 구직활동 요건 철저히 확인하기
    • 2번째 신청자는 온라인으로 구직활동 인정이 가능하지만,
    • 3번째 신청부터는 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2. 출석 의무 일정 체크하기
    • 2번째 신청자는 4회차 출석 필수
    • 3번째 신청자는 모든 회차 출석 필수
  3. 구직활동 횟수 맞추기
    • 5회차부터는 2주에 1번씩, 최소 월 2회 구직활동 필수
    • 구직활동을 미리 해두지 않으면 실업급여 일부 감액 가능
  4. 실업급여 반복수급으로 의심받지 않도록 주의
    • 동일한 회사에서 반복적으로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 정부의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음
  5. 최대한 빠른 재취업 고려하기
    •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 실업급여만을 반복적으로 받는 것은 장기적으로 불이익이 될 수 있음

2번째 실업급여 신청은 기존과 동일하게 가능하지만, 3번째 신청부터는 반복수급자로 분류되어 감액, 출석 의무, 구직활동 강화 등의 불이익이 적용됩니다.

반복수급자로 분류되면 실업급여가 최대 50%까지 삭감될 수 있으며, 구직활동 요건이 크게 강화됩니다.

✅ 따라서 3번째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감액 가능성과 의무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단순히 실업급여만을 의존하기보다는 빠른 재취업을 목표로 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Q&A

1. 실업급여 2번째 신청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2번째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전과 동일하게 고용보험 가입 기간(180일 이상 근무)과 비자발적 이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5년 이내에 2번째 신청하는 경우 아직 반복수급자가 아니므로 감액 등 불이익 없이 수급 가능합니다.

📌 주의할 점

  • 1년 내 2번째 신청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구직 의지가 낮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음
  • 반복적인 단기 근속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장과 함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2. 실업급여 3번째 신청할 때, 고용센터 출석을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로 분류된 이후에는 모든 회차에 출석해야 하며, 불참 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질병, 입원 등)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대체 방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 출석을 잊어버렸다면?

  • 고용센터에서 추가 출석 일정을 잡아줄 수도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해당 차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 2회 이상 연속으로 불참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 중단 가능성 있음

3. 실업급여 3번째 신청하면 동영상 시청으로 구직활동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3번째 실업급여 신청(반복수급자)부터는 2차 실업인정부터 동영상 시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취업특강도 기존 3회 인정에서 2회로 제한되며, 국민연금·신용회복 등의 강의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실업급여 3번째 신청할 때 재취업활동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반복수급자는 2차 실업인정부터 재취업활동계획서를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 계획서에는 구체적인 취업 목표와 활동 계획(이력서 제출, 면접 예정, 직업훈련 신청 등)을 작성해야 하며, 형식적 계획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제출 방법

  1. 고용센터 방문 후 작성 및 제출
  2. 온라인 워크넷을 통해 제출 가능 (센터 방문 여부 확인 필수)

📌 허위로 작성하면?

  • 고용센터 담당자가 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므로, 허위 작성 시 실업급여 지급 중단 및 환수 조치 가능

5. 실업급여 2번째 신청할 때 동일 사업장에서 퇴사하면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 동일한 사업장에서 2번째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반복적인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한 고용·해고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실업급여 승인 가능 사례

  •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사업 축소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근로조건 악화(임금 체불, 근무환경 문제 등)로 인해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된 경우

📌 실업급여 거절 가능 사례

  •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퇴직과 재입사를 반복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 계약직 종료 후 재계약을 여러 번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특히 단기 근속 후 반복 신청할 경우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음)

같은 회사에서 3번째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부정수급 의심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실업급여 수령 후 같은 직장에 재입사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은 후 동일한 직장에 재입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해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실업급여 수령 후 재입사의 가능성과 주의사항

jabtax.tistory.com

6.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로 등록되면 언제까지 감액되나요?

반복수급자로 등록되면 5년 동안 감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 3번째 신청 시 10% 감액을 시작으로 5년 내 신청 횟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5년이 지나면 수급 횟수 초기화 가능 (단, 새로운 법 개정으로 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 예시

  • 2020년 1회 수급 → 2023년 3번째 수급 (반복수급자) → 2025년까지 감액 대상
  • 2026년 1월 이후 다시 신청하면 감액 없이 실업급여 정상 수급 가능

반복수급자가 되면 실업급여 지급 대기 기간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됩니다.

7. 실업급여 3번째 신청 후 허위 구직활동이 적발되면?

실업급여 즉시 중단 + 이미 지급된 금액 환수 조치
✅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향후 5년간 실업급여 신청 불가 + 추가 제재금 부과 가능

📌 허위 구직활동 예시

  • 면접을 볼 의사가 없으면서 단순 면접 참석만 하고 기록 제출
  • 실제 취업 의사가 없음에도 구인공고만 보고 지원 기록만 남김
  • 고용센터가 지정한 직업훈련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포기

최근 정부가 반복수급자의 허위 구직활동을 강력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8. 실업급여 3번째 신청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반복수급자로 분류되면 실업급여 감액뿐만 아니라 구직활동 및 출석 의무가 크게 강화되므로,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하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큼

📌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 2차 실업인정부터 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 필수
  • 구직활동을 철저히 이행하고 증빙자료(이력서 제출, 면접 확인서 등) 준비
  • 고용센터 출석 일정을 철저히 준수 (모든 회차 출석 필수!)
  • 실업급여 감액 및 대기 기간 연장 고려하여 빠른 재취업 전략 마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실업급여 2번 받은 후 3번째 신청까지 얼마나 텀을 둬야 하나요?

실업급여 2번을 받은 뒤 3번째 신청까지의 기간에 대한 명확한 제한은 없지만, 5년 이내에 3회 이상 수급 시 반복수급자로 분류되므로, 5년 이상 텀을 두면 반복수급자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텀을 둔다고 하더라도 퇴사 사유와 고용보험 조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3번째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가 되면 고용보험료도 오르나요?

개인 수급자에겐 직접적으로 보험료 인상이 적용되진 않지만, 반복수급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은 고용보험료 인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에서는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이력을 이유로 재고용에 소극적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3번째 신청 전 퇴직사유 조사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3번째 신청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퇴직 사유를 보다 엄격히 확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사업장에서 여러 번 퇴사한 이력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인위적 퇴사 또는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므로 모든 이직 사유에 대한 근거자료(퇴직증명서, 경위서 등)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2번째 신청 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초기화되나요?

아니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누적 기준입니다.

실업급여를 2번째 신청하더라도 과거의 수급 기록은 그대로 남고,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다시 필요합니다. 단기 근속으로 반복 수급을 시도할 경우 의심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직업훈련도 제한되나요?

반복수급자라 하더라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지만, 훈련을 수강한 사실만으로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3번째 신청부터는 실질적인 구직활동이 인정 기준이며, 직업훈련도 취업 가능성과 연계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감액은 무조건 적용되나요, 예외가 있나요?

반복수급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감액이 적용되지만, 구체적인 감액률과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부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반복 이직이라면 감액이 최소화되거나 면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드물며, 대부분은 기본 감액률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를 자주 받으면 신용이나 금융거래에 영향이 있을까요?

실업급여 수급 사실이 직접적으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금융기관에서 소득 공백을 판단하는 참고 지표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반복적으로 실업 상태인 경우, 대출 심사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3번째 신청을 준비 중인데, 어떤 서류가 중요할까요?

가장 핵심이 되는 서류는 이직확인서, 퇴직사유 증빙자료, 재취업활동계획서입니다.

특히 반복수급자는 형식적인 계획서보다 구체적인 취업 계획을 입증해야 하며, 이직 사유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수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라도 구직급여 외 다른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네. 실업급여(구직급여) 외에도 취업성공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수당 등 다른 지원금은 별도로 신청 가능하며, 반복수급자라도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복 수급은 제한되므로 고용센터의 상담을 통해 가능한 지원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일정 요건 내의 단기근로는 가능하지만, 이를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무단으로 겸직하거나 수입을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중단되고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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