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새로워진 지원금 정리

2025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더욱 많은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이 변경되었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에서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요 변경사항과 생계급여 지원금을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입니다. 2024년 대비 무려 7.34%가 올라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이 더욱 확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경우 지원됩니다. 

가구원 수 선정	기준 소득 (2025년)
1인 가구	765,444원
2인 가구	1,275,783원
3인 가구	1,638,967원
4인 가구	1,951,287원
5인 가구	2,289,045원

지원금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500,000원이라면, 451,287원을 생계급여로 지원받습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변경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2,000cc 이하이면서 500만원 미만 차량에 대한 소득환산율이 4.17%로 적용됩니다.

또한, 기존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적용됐던 근로소득 추가 공제(20만원+30%)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 적용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주요 개편 사항 (중위소득 40%)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에 지원되며, 본인부담 차등제와 본인부담금 산정 방식의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본인부담 차등제를 도입하고, 1종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의원에서 4%,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는 6~8%로 적용됩니다. 약국의 경우 최대 5,000원까지 부담합니다. 본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가 월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되어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지원 확대 (중위소득 48%)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가 전년 대비 1.1만원 2.4만원(3.27.8%) 인상되었습니다.

자가 주택 수선비용은 최근 4년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29% 증가하였습니다.

수선 종류	지원 금액	주기
경보수	590만원	3년
중보수	1,095만원	5년
대보수	1,601만원	7년

교육급여 지원 확대 (중위소득 50%)

교육급여 역시 2024년 대비 인상되어, 초등학생은 연간 487,000원, 중학생은 679,000원, 고등학생은 768,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특히 무상교육 미적용 고등학생들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가 실비 지원됩니다.

교육급여 대상	지원금 (연간)
초등학생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경 사항은 많은 가구가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지원 조건을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FAQ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후 선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후 선정 여부까지는 평균 3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다만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계급여 수급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수급이 중단되나요?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를 하더라도 즉시 생계급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 다.

다만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신고해야 하고, 발생한 소득만큼 생계급여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차감되므로, 근로 여부를 솔직히 신고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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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으로 포함되어 생계급여 금액에서 차감될 수 있지만,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중단하거나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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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반 전세자금대출보다는 정부 지원 상품인 주거안정자금대출 또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부 지원 상품은 이자율이 낮고 상환 부담이 덜하여 주거 안정을 돕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가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소득 증빙이 가능하다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 인정액이 낮기 때문에 카드사에 따라 발급이 제한되거나 낮은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크카드는 별도의 소득 증빙 없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해외여행이나 장기 외출하면 지원이 끊기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해외여행을 다녀온다고 해서 즉시 급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 다.

그러나 해외 장기 체류(30일 이상)의 경우 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으며, 반드시 사전에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도 장기적으로 주소지를 떠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의료급여 1종은 소득 인정액이 최저 수준의 가구로 본인부담금이 낮고,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 최소한의 부담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반면 의료급여 2종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수급자로 본인부담금이 10%~15% 수준으로 조금 더 높게 책정됩니다.

주거급여는 집주인에게 지급되나요, 세입자에게 지급되나요?

주거급여는 원칙적으로 세입자 본인(기초생활수급자) 계좌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아닌 본인이 임대료를 직접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세입자가 희망할 경우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도 선택 가능합니다.

자녀가 기초생활수급자이면 부모도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자동으로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 다. 부모도 별도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자 기준을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언제 지급되며, 사용처 제한이 있나요?

교육급여는 보통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지급된 교육급여는 원칙적으로 교육 목적(교재비, 학용품비, 학원비 등)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향후 급여 지급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