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위소득 및 신청방법 및 Q&A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위소득 및 신청방법 및 Q&A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자격 요건, 부동산 및 재산 보유 시 영향, 수급자 사망 또는 이사 시 처리 절차, 그리고 중복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어야 하며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중위소득 45%)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1인 가구	2,392,013원	717,604원	956,805원	1,076,406원	1,196,007원
2인 가구	3,932,658원	1,179,797원	1,573,063원	1,769,696원	1,966,329원
3인 가구	5,025,353원	1,507,606원	2,010,141원	2,261,409원	2,512,677원
4인 가구	6,097,773원	1,829,332원	2,439,109원	2,743,998원	3,048,887원
5인 가구	7,108,192원	2,132,458원	2,843,277원	3,198,686원	3,554,096원
6인 가구	8,064,805원	2,419,442원	3,225,922원	3,629,162원	4,032,403원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일부 완화되어,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나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등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복지 혜택 50% 60% 70% 80% 90% 100% 150%

2025년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는 위 내용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2025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hwpx

18.74MB

★2025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df

4.90MB

★2025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정오표(1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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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정오표(1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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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신청자는 본인, 친족, 기타 관계인 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1. 신청 장소: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2. 구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 통장 사본​

기생수 신청 후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통지되며, 부양의무자 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복지 혜택 1인가구 ~ 6인가구

부동산 및 재산 보유 시 영향

재산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주거용 주택의 경우 지역별로 일정 금액 이하(대도시 약 1억 3천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이하)는 기본 재산 공제로 인정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만큼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생업용, 장애인용, 65세 이상 노인 등이 사용하는 차량은 일정 기준 내에서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거나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고급 차량이나 사치성 차량은 재산으로 간주되어 수급자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수급자 사망 또는 이사 시 처리 절차

수급자 사망 시: 가족 또는 관계자는 즉시 주민센터에 사망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계속 수령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 이사 시: 이사 전·후 주민센터에 이사 사실을 신고하여 급여 지급 주소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기생수 중복수급 가능 여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는 각각의 선정 기준을 충족하면 중복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급여별로 소득인정액 기준이 다르므로,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사람들이 많이 묻는 Q&A 20가지

Q1.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언제든 가능한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연중 아무 때나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Q2. 신청 후 얼마나 걸려 결과를 알 수 있나요?

보통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게 됩니다. 단, 추가 조사나 부양의무자 조사 등이 필요하면 최대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Q3. 집이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주거용 주택(대도시 약 1억 3천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이하)은 기본 재산 공제를 받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평가 시 제외 또는 감액 처리됩니다.

Q4. 차량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생계형 차량(생업용 차량, 장애인 차량, 고령자 차량 등)은 일정 조건 하에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고가 차량(2000cc 이상)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5. 기초생활수급자가 해외여행을 갈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장기 체류(30일 초과)는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장기간 해외 체류 시 급여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Q5.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해당 가구의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거나 재산이 9억 원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6. 기초생활수급자는 네 가지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소득 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Q6.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하면 혜택이 중단되나요?

즉시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 수준에 따라 수급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급격한 소득 증가로 기준을 초과하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Q7.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시 주민센터에 사망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환수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7.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 전·후 모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이전 처리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Q8. 수급자 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의료급여는 의료기관 이용 시 바로 적용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별도의 일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Q8.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 등이 필요하며 임대차계약서나 재산 관련 서류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Q9. 신청자격 확인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간단히 본인의 신청 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Q9. 신청을 가족이 대신할 수 있나요?

네, 본인 외에도 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Q9. 장애인이나 노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유리한가요?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재산 평가에서도 일부 혜택을 받아 수급자 선정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Q10. 기초생활수급자는 전기세 등 공과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기초생활수급자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TV 수신료 등 각종 공공요금에서 일정 부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0. 의료급여는 어떤 혜택을 주나요?

의료급여는 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최소화하거나 면제해줍니다.

구분	1종 수급자	2종 수급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본인 부담금 없음(전액 무료)	급여 항목의 15% 본인 부담
입원 시 식대	전액 무료 지원	본인이 부담
장애인 보장구 지원	전액 무료 지원	본인부담금 일부 발생(15%)
건강검진	전액 무료 지원	전액 무료 지원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전액 무료 지원	전액 무료 지원
요양병원 이용	전액 무료 지원	본인이 10% 부담
CT, MRI 촬영	의사의 소견이 있을 시 무료	의사의 소견이 있을 시 본인이 15% 부담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전액 무료 지원	급여 항목에 따라 본인이 15% 부담

기초생활수급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 차등 혜택을 받습니다.

Q11. 교육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초·중·고 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 교과서비, 학용품비, 교육활동 지원비가 지급됩니다.

Q11. 수급자 선정 후 정기적으로 자격 심사를 받나요?

네, 기초생활수급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자격 재심사를 받아 소득 및 재산 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Q12.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부정수급한 급여는 환수 조치되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13.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급여액은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수급 자체는 가능합니다.

Q12.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결혼이민자나 난민 인정자 등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 중이며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인도 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Q13. 기초생활수급자 중 대학생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 학생만 받을 수 있고,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등 별도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Q14.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으면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언제든지 소득 및 재산 상황 변화가 생기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Q15. 일시적인 소득 증가가 생기면 수급자격이 즉시 박탈되나요?

아닙니 다. 일시적 소득 발생으로는 즉시 탈락하지 않고, 일정 기간을 두고 재심사를 통해 소득의 지속성을 평가합니다.

Q15. 수급자가 받는 금액은 매년 달라지나요?

네, 매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등에 따라 수급자 선정 기준과 지급되는 급여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6. 수급자 가구 내에 취업 가능한 사람이 있으면 자격에서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취업 상태보다는 실제로 가구가 벌어들이는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라면 계속 수급 가능합니다.

Q17. 교육급여를 받을 때, 추가적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수급과 별개로 각종 장학금이나 학습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Q17.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주거 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임대주택 거주자는 임대료 일부를 지원받고, 자가 주택 소유자는 주택 개보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8.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와 함께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18. 긴급상황 시 긴급생계비와 중복 지급 가능한가요?

긴급생계비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도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9. 금융 자산이 있으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나요?

금융 자산이 있다고 무조건 제외되지 않고, 소득환산액 기준 내라면 충분히 선정될 수 있습니다.

Q19.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입니다.

Q20. 탈락 사유를 알 수 있나요?

탈락 시 주민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